미성년 출연자 현장 체크리스트

PDNote 현장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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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명
출연자 이름 · 배역
만 나이(15세 미만 / 15세 이상)
보호자 · 연락처
소속사 청소년보호책임자 · 연락처
구분확인 항목근거 · 참고확인담당기한메모
계약 · 동의
청소년 = 19세 미만(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제외)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□
출연 계약에 신체적·정신적 건강, 학습권, 인격권, 수면권, 휴식권, 자유선택권 보장 조치 포함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□
친권자 · 후견인 동의(계약 · 야간 촬영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 보관)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·23조□
소속사(대중문화예술사업자)의 청소년보호책임자 확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의2조□
근로계약으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(15세 미만 취직인허증 등) 별도 확인근로기준법 제64조□
15세 미만 시간
한 주 촬영(용역) 35시간 이내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□
오후 10시 ~ 오전 6시 촬영 금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□
예외: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이면 본인과 친권자(후견인) 동의로 자정까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□
15세 이상 시간
한 주 40시간 이내 — 당사자 합의 시 하루 1시간 · 한 주 6시간까지 연장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□
오후 10시 ~ 오전 6시는 본인과 친권자(후견인) 동의가 있을 때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□
해외 촬영 이동 · 장거리 이동 등으로 주 상한 예외가 되더라도 학습권 · 휴식권 · 수면권 보장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·23조□
금지 사항
과다 노출 · 선정적 표현 강요 금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□
학교 결석 · 자퇴 강요 금지, 학교 일정(시험 · 등교일) 미리 확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□
건강 ·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서 촬영 강요 금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□
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, 폭행 · 폭언 · 성희롱 금지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□
청소년 유해 약물 · 업소 광고 등 금지 행위 확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□
현장 운영
콜 · 촬영 시작 · 철수 시각을 매일 기록(주간 누적 시간 확인)□
보호자 대기 공간 · 휴게 · 식사 시간 확보, 보호자 동행 여부 확인(권장)□
위험 장면 · 특수효과 장면은 대역 · 안전 담당 사전 협의□
분장 · 의상 갈아입는 공간 분리, 촬영장 성인 출입 관리□
보수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음 — 지급 방식 확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□

법령·절차는 2026년 10월 기준 요약입니다. 법률 자문이 아니며, 실제 허가·신고·계약은 관할 기관 안내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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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· 근거

  •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(시행 2025. 9. 26.) — 제2조·제20조~제25조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
  • 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근로기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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